법령 하천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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